▲경기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8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 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8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공약사항에 관한 질의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되는 시점에 점검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오 의원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이행사항이 단순히 '추진중', '완료'만 표기돼 있어 시민의 알권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계획과 점검의 미비가 보여진다"며 "추진율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안전 관련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분야는 K-스타월드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고 전 세계적인 핵심키워드가 기후위기인데 공약도 없고 오히려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이날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교통, 도시개발, 일자리 관련 분야에 주목했다.
세부 지적사항은 ▲수석대교 재검토 ▲9호선 조기착공 ▲송파~양평 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종합운동장 이전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 등이다.
오 의원은 "수석대교 재검토의 경우에는, 시민이 원하는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추진완료라고 해 성과달성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수석대교 재검토가 확정 되도록 시가 좀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9호선의 조기착공은 공약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는 2028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믿는다"며 "미사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써 조기 개통되면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사실대로 알려 희망고문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용역비가 편성된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의 뚜렷한 구상 없이 시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이전에 대한 가안 등 철저한 준비 계획을 통해 용역비가 낭비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와 공약과 관련해서는 '건립'을 약속했는데 '산후조리비용' 금융지원으로 변경됐음에도 시민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수정된 이유를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공약이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고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 불가능한 공약은 재빨리 수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시민에게 희망고문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