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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대전세종건설지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 활동에 돌입했다.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

건설노조대전세종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하도급·불법고용근절 노조탄압 중단 대전세종건설지부 3차 실천단을 발족한다"며 "실천단 활동을 통해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안전한 건설현장, 부실시공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 3일 일어난 세종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10분쯤 금호건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지하 3층(높이 9m)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망 노동자는 지난 1일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락한 노동자가 발견되기까지 1일 넘게 방치됐던 것.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이는 당일 퇴근 기록이나 현장 상황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장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공사의 책임자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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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은 사고 현장의 허술한 인력관리, 노동시간 외 현장관리 부실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에만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재사망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현장의 확인 없이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묻고 "그 원인은 건설노조에서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명명한 불법하도급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줄고, 업체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와 공사 기간을 쥐어짠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건설사들의 이익보장을 위해 불법하도급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노동조건 악화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고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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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희석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불법하도급 불법고용근절 3차 실천단을 발족, 정부의 건설현장 집중단속이 허울뿐이고 생색내기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구제군 건설노조대전세종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사고가 난 뒤 바로 발견되어 후송되거나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에나 발견됐다"며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하도급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불법 근절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노조는 이번 실천단 발족을 통해 국토부가 진행하겠다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 국토부가 찾지 못한다면 건설노조가 찾아서라도, 제보를 통해서라도 이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따라서 우리는 국토부와 노동부에 경고한다. 수박 겉핥기식,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단속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단속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들은 "세종시 금호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철저히 수사하라",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라", "무리한 공사기간단축 산재발생 원인이다. 불법하도급 근절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