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특보 아들의 하나고 학폭 사안 발생 당시 교육부가 제시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양식. ⓒ 교육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최근 아들 사안에 대한 하나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아래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나고는 당시 교육부가 '담임 자체 해결' 상황에서 작성토록 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하나고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을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은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것이다.
하나고 "담임종결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아" 시인
14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하나고에 확인한 결과 이 학교 주요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 대해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일 이 특보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이 특보 자녀 아버지(이 특보)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을 반박하면서다.
이 발언이 맞으려면 하나고는 당시 교육부 지침과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017년 12월 18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리는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폭 관련 공식 '양식26'로 제시한 이 확인서에는 "A가 B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 B는 화해에 응하여 담임교사에게 자체 해결해주시도록 부탁드렸다"면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폭위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글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 뒤 그 아래에는 가·피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의 도장도 찍도록 되어 있다. 담임교사 또한 입회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고는 이 특보 아들의 학폭 가해 문제가 불거진 2012년 3~5월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써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학폭 가이드북에서 "학폭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나고가 이 특보 아들 사안을 학폭위에 부여하는 대신 담임 자체 해결을 공식 결정했다면 반드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했다.
강득구 "이동관 특보 거짓 해명 뒷받침하는 정황 나와"
이번에 하나고가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이 특보의 전화 개입, 하나고의 이 특보 아들 학폭 자의적 해결' 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하나고가 공식문서인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하나고가 학폭을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이동관 특보의 해명이 거짓이란 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 특보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현재 대통령실 특보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