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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존 강사 중 20%(약 1000여 명)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해고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예술강사는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예술교육지원사업에 따라 각 학교에 출강한다. 이들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전국 초·중·고 약 8500개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등 8개 분야에서 5021명이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강사 평균연봉은 1063만 원(월평균급여 약 96만 원)에 불과하고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교예술강사들은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흥원은 지난 1일 기존 예술강사 20%를 2024년 재계약 갱신과정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존강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 때문에 신규강사 진입이 어려운 문제와 지각·결근·불성실한 태도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엄격한 선발절차와 140시간 이상의 연수를 거쳐 검증된 예술강사 1천명을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들어 일괄적으로 해고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강사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른 사람 일자리 빼앗는 방식 안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존강사의 20%, 약 1천 명을 해고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았다"며 "정부는 이번 지침의 근거로 일자리창출과 근태문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근태문제는 이미 취업규칙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어, 대량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20여 년 동안 전임 정부들이 해왔듯이 예산증액을 통해 진행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지침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결국 1년짜리 일자리 고착으로 잠시 거쳐 가는 나쁜 일자리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술강사는 고용불안으로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고, 학교현장에는 혼란을 야기시키며, 예술교육의 질은 보장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인 우리 아이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원하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한다면, 예술강사 해고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문화예술교육의 도약을 위해서는 해고가 아니라 예술강사의 고용안정 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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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예술강사들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주15시간 미만 강의 배정으로 퇴직금, 건강보험, 주휴수당 등 노동법이 정한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커녕 한 달 9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이 대다수이며, 방학 때는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처우개선은 하지 못할망정 예술강사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심지어 8월 시행할 제도를 2달 전에 통보했다. 예술교육을 하던 이들이 갑자기 어떤 일자리를 찾아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현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장은 "아무리 예술강사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예술강사사업이 계속되는 한 당연히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기존의 예술강사 재고용을 먼저 보장하는 것이 맞다"며 "애초에 정규적인 사업을 설계하면서 비정규직 고용구조로 예술강사를 채워 넣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계약을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흥원은 내년 예술강사 선발제도를 바꾸고, 일정비율을 탈락시키겠다는 안을 가져와 놓고, 우리에게 해고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길게는 20년 이상 해오던 일을 내년에 못하게 되는데, 해고가 아닌가? 해고가 맞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있는데도, 가장 쉽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한 인간의 생존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