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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국내 체류 중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반중 감정을 자극해 보수 진영 결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편집인 토론'에 참석해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선 야당 반응을 들어보겠다"면서도 "야당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찬성한다면 총선 공약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법 개정 취지, 꼭 재일교포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체류했고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 당시 재일교포의 일본 내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였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이제와서 '상호주의' 원칙을 꺼내들어 국내 체류 중국인을 겨냥한 것은,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김 대표는 "법과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호혜적 태도에 대해 상대방이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이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민심을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선거법 개정안 취지가) 꼭 재일교포의 투표권만을 고려했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기현 정치적 결사 위해 반중 정서 프레임 작동"

하지만 야당은 김 대표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을 두고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2005년도에 선거법 개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했다"라며 "총선에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김기현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한 것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