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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 인천시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최대 어려움으로 '고금리'와 '고인건비'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6월 22일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기창 회장은 "고금리로 인한 부채 부담은 단순한 이자 감면이나 추가로 빚을 내서 연명하는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과감한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건비 문제는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만이 확실한 해법이다"라며 "여기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 전용 결제수단을 강화하고, 현재 최장 10년인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고, 임대료 상한폭을 줄이며, 임대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이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건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장사마저 되지 않아 직원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종업원들에게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감당할 수 없는 부담 때문에 고용을 포기하고, 나아가 폐업을 하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라고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원칙에서 출발한다"며 "일마다 강도가 다르고, 일하는 사람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그 자신이 요식업을 운영하는 상인으로서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결사반대'한다. 당연히 방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라며 "정부는 당연히 국력을 다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불안 조장"에도 불만을 토로하며 현실적 대비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우기고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은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방류=피폭'이라는 식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방류 이후를 대비할 때다. 실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떻게 일본의 방류를 막아낼지 그리고 실제 방류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숙고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연수구 차원의 지원 강화와 인천시 10개 군·구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에 대한 시 주도의 통일성 있는 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른 현금지원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을 향해서는 강한 결속과 단결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코로나 3년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경제 환경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속력을 강화하기 방안으로는 ▲수익사업을 통한 연합회 재정 강화 ▲유사 단체 간 통합과 협력 ▲기존 회원들 간 결속 강화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를 책임진 중추들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무너진다"며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곧 경제발전이다.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사업 번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다음은 이기창 인천시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조장 안 돼"

- 지난 5월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가 3년 만에 다시 출범하며 회장에 취임했다. 각오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공백기가 있었다. 그동안에 우리 연수구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목소리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된 만큼 최선을 다해 연수구 소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각오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통한 연합회 재정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약 2만 2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120명만이 우리 연합회 회원이다. 상당히 낮은 조직률이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해도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는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연합회의 효용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 강화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유사 단체 간 통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대표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유사 단체들이 뭉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아울러, 기존 회원들 간 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임기 동안 회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위한 행사나 모임을 크고 작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가질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간에 서로 팔아주고 이용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내부를 먼저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대기업, 인터넷 쇼핑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위해 소상공인을 애용하자'는 선의에 기댄 캠페인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오는 소비자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직접 소비자를 찾아 나서고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

-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 소상공인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황은 어떤가?

"어렵다. 정말 어렵다. 매출은 주는데 경비는 늘어난다. 물가가 끝모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아예 닫아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다.

인건비는 어떤가. 지난 몇 년간 급하게 오른 최저임금 탓에 직원고용을 포기하는 '1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나홀로 사장이거나 가족끼리 일한다. 그런데도 매출은 줄어 자기 인건비 뽑기도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 임대료까지 올라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에서는 맨날 싸움만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 비상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디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매출감소, 고금리, 고인건비, 고임대료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미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 전용 결제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금리로 인한 부채 부담은 단순한 이자 감면이나 추가로 빚을 내서 연명하는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과감한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 고인건비 문제는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만이 확실한 해법이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고임대료는 현재 최장 10년인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고, 임대료 상한폭을 줄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오직 이것만이 해법이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곳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대기업과 그 노조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 최저임금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장사가 잘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미 (인건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장사마저 안 되니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그러다 보니 직원 고용을 포기한 '나홀로 사장', '1인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종업원들에게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솔직한 심경은 좀 낮췄으면 한다. 하지만 이미 올라간 최저임금을 낮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우선 동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기 상황을 봐가며 향후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이 결정되는 것이 옳다. 당분간은 동결이 맞다.

혹자는 이기적이라고 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보라. 감당할 수 없는 부담 때문에 고용을 포기하고, 나아가 폐업을 하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 아닌가.

또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원칙 때문이다. 어느 일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강도가 다르고, 일하는 사람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다르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니 힘든 일을 하는 직원에게는 더주면 되지 않나.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해서 자체적인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반문한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향후 몇 년 간의 최저임금 동결은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버는데 임금을 제대로 안 주면 종업원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 사람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소상공인은 없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소상공인 관련 조례, 통일성 있게 정비해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걱정이 많다. 직접 일식집을 운영 중이기도 한데 어떤가?

"문제다. 고민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전 오염수 방류에 결사반대'한다. 과학적 검증 운운하는데 무슨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가. 당연히 방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법 아닌가. 그리고 다른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번 사태는 일본의 반인류적인 이기심에서 촉발된 문제다. 정부는 당연히 국력을 다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 그런데 고위 정부 당국자라는 자들이 '원전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 지금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걱정으로 밤잠을 못자는 데 그런 말장난을 하고 싶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얻는 이익이 뭔가.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게 최선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우기고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은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방류=피폭'이라는 식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류를 막겠다는 선의는 이해하지만 방류 이후까지를 생각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방류 이후를 대비할 때다. 실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 치부하는 것도,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떻게 일본의 방류를 막아낼지, 그리고 실제 방류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숙고해야 할 때이다."

- 소상공인으로서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한다면?

"글쎄, 아직은 평가하기 이른 것 같다.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체감되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내는 시점까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다."

-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연수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이니만큼 연수구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에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 전무하다.

다른 군·구의 경우를 보면 최소한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직원 인건비 정도는 지원하는데 지금 연수구에는 그런 게 없다. 물론 지난 3년 간 회장단이 공백이어서 소통이 없었던 때문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많은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인천시에는 군·구마다 다른 소상공인 관련 조례의 일원화를 주도해 주길 바란다.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가 다 다르다. 통일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에서 주도해야 한다.

정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쓰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제대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 따로, 지자체별 따로 산재한 지원을 하나로 묶어 지난 코로나 3년 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지역화폐도 좋고, 다 좋은데 당장에 필요한 것은 밀린 월세, 직원 급여를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이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해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마땅히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 끝으로 회원 소상공인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지난 코로나 3년,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경제 환경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저 역시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때일수록 우리는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언제나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 역시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 우리 연수구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소상공인들은 무한경쟁 상황에서 대기업, 온라인 쇼핑 등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바쁘시겠지만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움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를 책임진 중추들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무너진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곧 경제발전이다.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사업의 번창을 위해 노력해 달라. 언제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