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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원회관 3층 3로비에서 맨발의 모델들이 구관과 신관이 연결된 통로를 런웨이 삼아 워킹하고 있다. 우연히 지나가는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방문객들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이번 행사, '옷, 재앙이 되다' 전시회는 패션의류 재고 폐기 금지 법안 마련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사) 다시입다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의생활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비영리 단체로 "의류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로 매년 천억 벌에 달하는 의류가 생산되는데, 그중 73%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라고 기후변화 및 자원순환 측면에서 패스트패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는 MZ 세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의류교환 행사 '21%파티'와 수선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1%랩'을 운영하며, 의류 패션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입다'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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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재고 폐기금지법 제정 촉구 목소리

패스트 의류브랜드가 생산한 옷 중 판매가 되지 않은 옷, 그 재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021년 국내 한 방송사에서 국내 매출 상위 7개 패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상품의 소각 여부에 대해 4군데가 '소각한다', 2군데가 '공개불가/응답거부'라고 회신했다. '소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곳은 오직 한 곳에 불과했다.

국내에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 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가 존재하나 '의류 재고 소각/매립' 관련해선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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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이번 국회 전시회를 준비한 장혜영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 의류 산업에서도 몇천 톤의 의류 폐기물이라고 불리는 재고 옷들이 소각되는데, 이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자본의 관점"이라며 재고보단 태워서 없애버리는 패션산업 현실에 대해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면 유럽 정부들처럼 국내에도 일정 수준의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유럽 사례를 보면,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은 의류 재고 처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폐기 금지 의무 미준수 시 벌금 부과(최고 1만5000유로/한화 약 2100만 원)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내지 폐기 제품 보고(reporting) 의무 등 자국 사정에 맞는 제도를 갖춰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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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패션산업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 어떤 나라의 패션 산업보다 우리가 먼저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을 만들어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작년 2022년 봄 (사)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서명 목표 인원 1000명 돌파 후 올해 1월 27일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 사회 각계각층 20여 명이 모여 지속적으로 토론을 이어왔고 오는 9월에는 준비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옷, 재앙이 된다' 전시 행사는 7월 10~13일간 국회의원회관 3층 3로비에서 관람 가능하고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는 특별 도슨트(전시해설) 투어가 마련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2일(수) 10시부터는 장혜영 국회의원 주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재고폐기금지법의 필요성과 국내외 법률 현황 등을 주제로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 자원순환연구소 홍수열 박사가 발제하고, 환경부, 패션기업 관계자,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 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현장은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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