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와 장상윤 차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하며 앉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도 지시한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과정 안 출제'를 뒷받침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아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유는 교육부가 최근까지도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수능' 지시 뒤 교육부 차관, 국회에서 사과는 했지만...
12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공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6월 23일 자)을 살펴봤다. 이날 소위에서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28일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실시토록 한 반면, 수능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는데 수능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수능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안 출제'를 규정하고 사전 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담보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6월 15일 대통령 발언 뒤 같은 달 23일 소위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022년 9월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사실상 통째로 반대했던 교육부의 태도를 바꿔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의 수준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소위에서 실제로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수능문항 출제 가능성을 간과했던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장 차관은 "개정안에서 수능 사전영향평가 시행은 출제문제의 보안 유지 필요성, 출제기관의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사전영향평가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의견을 드린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같은 장 차관의 개정안 통과 저지 후 3일 뒤인 6월 26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사교육경감대책 발표에서 "수능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면서 "수능 출제단계에서 현장교사 중심의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이 개정안에 넣은 수능 영향평가위원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강민정 "교육부 태도 의심스러워, 개정안 발목잡기 멈춰야"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12일 <오마이뉴스>에 "개정안의 수능 영향평가위원회 신설에 대해 '보안' 운운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교육부가 3일 뒤에는 이 위원회와 비슷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태도는 교육부가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교육과정 내 수능을 출제'하려는 의지를 진정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정말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장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 발목 잡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