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영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야4당 및 무소속 185명의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촉구 최종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인 12일에는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을 대표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헌재에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장마가 예고된 13일 오전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14개 재난참사 피해자단체들이 공동으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재난 참사에서 늘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진실을 덮으려는 이들에 맞서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싸워온 이들이 피해자였다"라며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면서도 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체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책임지라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사과하라고 싸우고 있다.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오히려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고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재난안전주무부처 장관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장관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뻔뻔하게 자리에 연연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장관을 준엄한 법의 명령으로 탄핵해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영일
참사 피해자단체들 "뻔뻔한 이상민, 준엄한 법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주장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비정상적인 국가와 뻔뻔한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국가는 오히려 책임을 피하고, 전가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탄압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때도 이태원때도 젊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국가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며 "이상민 장관은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자리에 연연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준엄한 법의 명령으로 탄핵해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채경선 8.31사회적가치연대 공동대표는 "저는 재난참사 피해자 가족으로서, 피해자 당사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정부를 위해,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를 위해 내 아이들에게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는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건강을 잃은 내 아이들을, 내 아들을 키워서 군대에 보내야 되는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를 수호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사 피해자단체 관계자들이 '이상민 파면'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영일
채 대표는 "헌법에는 국가의 재난안전 구조 의무가 있다. 재난안전기본법에도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장관의 총괄 업무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라며 "그 의무를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헌재의 재판관들께서 헌법을 지켜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우식 718 공주사대부고 병영 체험학습(일명 태안 해병대 병영체험학습 사건)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2013년도 7월 18일, 태안 해병대캠프에 참석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198명 중 80명이 바다로 끌려나갔다가 사고가 났다. 많은 학생들이 구조는 됐지만 결국은 다섯명이 희생되는 그런 참사가 있었다. 저는 그 참사에서 숨진 병학이의 아빠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우리 가족들을 계속해서 잃어야만 하는지, 왜 정부가 책임지지도 않고 재발방지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것인지 어이없고 한탄스럽다"라며 "반복되는 참사를 막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상민을 반드시 탄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이 역사의 한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책임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자가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 막중한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영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상민 장관은 무려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하루아침에 길을 걷다가 사망하는 대한민국 초유의 참사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있다"라며 "책임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자가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 막중한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장관은 하나에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조사에서는 유가족의 명단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본인이 행안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변명하기 위해 끊임없는 거짓말과 면피로 일관해 왔다. 헌재가 저희들의 바램을 결코 어긋나지 않게 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재난참사 피해자단체들은 이 장관 탄핵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180일이 되는 날은 오는 8월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