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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마감된 '경기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 공모' 접수 결과, 15개 구역에서 35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에 응한 15개 구역 중에는 2개 이상 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재건축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9개 구역(29개 단지)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6개 단지는 단독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로 나타났다. 통합재건축을 원하는 9개 구역 중에서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5개, 대규모 '블록통합재정비'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3개, '연립주택 통합정비'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1개 구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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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 구역마다 원하는 재건축방식이 혼재한 가운데 고양시는 사전컨설팅 대상 구역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는 "평가위원회가 각 구역에 대한 상대적 평가 한 후 2~3개 구역을 최종 선정해 오는 7월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작업이 오래 걸리면 발표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정된 2~3개 구역에 대한 사전컨설팅 총 지원예산은 10억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전컨설팅 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큰 가중치로 적용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집주인들의 동의율(50%)이다. 이번 공모에 접수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구역별 동의율이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시는 공모 접수 이후 재건축에 동의한 주민이 실제로 해당 집주인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시 신도시정비과는 "응모한 구역의 대부분 동의율이 30~60% 사이에 있다. 하지만 동의율 60%를 넘은 곳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동의율 외에도 ▲사업추진계획서 ▲준공연도·주거환경 ▲단지내부환경(난방배관, 주차시설 등) ▲교통 등 주변여건 ▲공공기여 방안 의지 등의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각각 10%로 반영된다. 

문제는 재건축방식이 구역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롭게 확충하는 등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같은 혜택을 준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부는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데 비해 이번 사전컨설팅 대상단지 평가에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신도시정비과는 "단독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도 상당수 있어 사전컨설팅 대상단지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는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은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공공기여에 소홀할 수 있다. 통합재건축에 대한 가산점이나 공공기여에 대한 점수 가중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은 정부가 생각하는 재건축 방향과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동의율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세대수가 더 많은 곳, 즉 통합재건축 구역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 신도시정비과는 "3000세대에서 동의률 50% 확보하는 곳과 1000세대에서 동의율 50% 확보하는 곳에 동일한 점수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차등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역별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단지 내부환경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현장평가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구역을 2~3곳 선정하면 각 구역별로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컨설팅 용역은 재건축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주민들이 사업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분석, 추정분담금도 산정을 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