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단체와 함께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한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못해 위약금까지 물었지만, 자신이 속한 단체와 함께 개인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은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몽골을 방문해 동북아시아 기후변화대응 현안과 과제 환경포럼 참석 및 바양척트솜청 초청과 기관방문ㆍ조림지 등을 탐방한다. 비용은 강남구의회 예산으로 196만 3460원이 소요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6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다미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앞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가결했다.
박 의원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전국여성기초의원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몽골 기후위기대응 에코연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단체 임원이다.
전국여성기초의원네트워크는 전국 여성지방의원(광역ㆍ기초)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ㆍ에코 공무국외연수'를 7월과 8월 2차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4박 5일간 환경포럼 참석과 함께 이태준 기념공원, 몽골임농업교육센터, 한몽 우호의 숲, 바양척트 솜, 울란바토르 시의회, KOICA 유실수 가공공장 등의 기관을 방문하고 문화ㆍ환경ㆍ조림체험 등을 진행한다.
지난 5월 강남구의회에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에는 강남구의회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여성기초의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후위기대응ㆍ에코 공무국외연수’ 세부계획안. ⓒ 전국여성기초의원네트워크 홈페이지 캡쳐
이번 박다미 의원의 개별 공무국외출장 동료의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위약금까지 물면서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떠나는 공무국외출장을 떠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관심 분야의 단체에서 출발하는 해외연수를 떠나면 누가 위원회와 같이 가겠냐,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표명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맞춤형 해외연수라는 특별한 사유로 떠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다미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제가 속한 기초의원협의회 단체의 총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환경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와 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적 비용이 있고 이번에 제가 관심있는 환경분야 관련 공무국외연수가 있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지난 5월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 세부적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