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 보호 등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S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을 고수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S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묻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육부, 교육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식 사과한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S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 분석에서 강 의원과 이 장관은 의견을 달리했다.
강 의원이 "S초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교권의 추락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학생) 인권조례 이후부터 교권이 지속적으로 추락해왔다"고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캐물었다. 이 장관은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리하기 힘들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한 교육청의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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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더 적다는 특정 데이터를 언급하며 이 장관의 판단을 질책했다.
강 의원은 "17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이 6곳"이라며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데, 모 방송사에서 나온 걸 보면 별로 차이가 없고, 있는 곳이 교권 침해가 더 없었다는 게 기본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데이터는 조금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석할 때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생겼고, (교권 추락의) 문화를 그렇게 조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이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을 언급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는 공감하고, 학생인권조례도 같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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