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인정하고 생활인구, 관계인구 관리도 필요
혁신도시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은 꼭 없애야 할 제도인가?
우리 세대에 완전한 자율주행을 볼 수 있을까?
  
1. 인구감소·지방소멸 인정하고 생활인구, 관계인구 관리도 필요

도시 및 도시계획 관련 이머징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토의 장소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동안 이전 정부들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사업을 했고, 서울시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이슈다 보니 이명박 시장 때 뉴타운 사업같은 걸로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맞추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분산시키면 지역의 도시들이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적,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외딴 지역에 섬을 만들어 놓다 보니 균형발전도 적절하게 안 되고, 혁신도시가 기존 지방도시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낙후를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이 가장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멸을 인정하고 인구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라고 해서 단순한 관광객이나 체류자가 아닌 거기 살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계획가들이 이런 인구를 조사해 알고리즘을 찾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2. 토지이용 이대로 괜찮은가?

두 번째는 토지이용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나눠서 쓰고 했던 것이 한 100년쯤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전쟁 이후에 도시기본법을 만들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토지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믹스존이라든지 또 형태 기반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이커머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이제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가 왔는데 기존의 경직된 토지이용계획이 적절하냐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보행일상권을 중심으로 용도를 결합하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복합용도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닝 제도가 들어온 게 산업혁명 이후 토니 가르니에의 공업도시에서 처음으로 주거지와 산업용지를 분리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 한복판에 공장을 두고 주변에 사람이 사는 주택지를 계획했다가 토니 가르니에 공업도시에서 처음으로 조닝 개념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조닝들이 발전되면서 현재 우리는 그 제도들이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기반으로 해서 용도지역제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산업시대 유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과거와 같은 공장에서 매연이라든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주거지하고 같이 융합될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과거와 같은 이런 조닝시스템이 적절하냐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변화된 시대에 맞는 도시 변화도 필요하지만 경실련은 최근 국토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입장에서도 밝혔듯이 기존의 용도지역제로도 충분히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데 대도시 집중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로 소수의 계층에게 특혜가 돌아갈 우려가 있는 제도가 과연 도시의 미래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3. 도시이동 수단,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에는 교통 인프라 건설 위주였고 자동차,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위주였습니다. 막대한 인프라 건설 비용이 들어갔었고, 차량을 소유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기오염, 환경 문제 발생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개인이동장치(PM),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도시 교통의 이용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교통이 다양화되고 고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이동수단이 바뀌게 되면 공간구조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그럼 과거의 도시와 최근의 첨단교통이 생기면서 도시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도심, 구도심 같은 물리적인 상황들보다 시간과 공간 개념을 결합하는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어서 몇 분만에 간다, n분 도시 같이 공간 개념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한 행태로 바뀌고 다핵구조로 바뀌는 변화가 오지 않을까, 드론이 날아다니고 자율주행이 가게 되는 공간으로 바뀌면 이제 어느 지역은 투자할 만한 지역, 어느 지역은 안 좋은 지역 이런 위계가 사라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근본적으로는 도로도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특별히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토지의 이용부분, 도로 다이어트 등 다양한 부분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중교통수단(UAM) 같은 경우도 공중에서의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UAM은 비행기처럼 높은 고도에서 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고도에서 날다 보면 지형의 기복이라든가 또 우리 아파트나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사고의 위험, 또 하나는 프라이버시도 있습니다.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노출 문제 등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