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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의 대표 도시인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원' 참여로 발의됐다.

광주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됐다고 22일 밝혔다.

역대 200인 이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7개에 불과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은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과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구간이다.

영호남의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은 총사업비 4조 5158억원이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완공 목표인 2030년 고속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주파가 가능해진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두 가지 명제로 1999년 논의가 시작된 달빛고속철은 좀처럼 진전이 없다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다시 논의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채 무산될 뻔했다.

이후 광주·전남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통경제인단체, 건설협회, 청년단체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달빛고속철 건설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재점화됐다.

지난 4월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리산휴게소에 만나 특별법 공동 추진에 뜻을 모았고, 영호남 6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도 총력전을 펼치면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 중간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영호남 시·도가 함께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입법예고 ▲국토위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11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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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대구시장 "특별법 발의 환영, 연내 통과되길"

영호남의 숙원이었던 특별법이 통과되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을 나타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고속철은 사람을 잇고, 도시를 잇고, 영호남을 이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 나아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내년부터 달빛고속철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예타 면제로 경직된 경제성 논리를 극복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며 "국회 입성 직후 토론회와 광주·대구 의원 공동회견을 이끌고, 국토부 장관 면담과 본회의 5분 발언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환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