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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이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인사말과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진행계획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소관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이순열 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통해 "올 여름,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태풍과 수해에 대응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집행부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과 관련된 제도와 그 밖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장은 제8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와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이라면서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무엇보다,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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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원장이 제8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장(종촌동·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설명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정브리핑을 시작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8월 29일과 30일에는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7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9월 5일과 6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들 안건은 여야 정당의 입장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의원발의 조례안 설명에서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며 "이 조례안에서는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 예방과 학대받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 요청 및 학대행위 재발방지 교육 등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행 업무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김광운 의원(조치원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기에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소유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이 철거된 토지, 공용‧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새롬동·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14건(의원발의 11건, 교육감제출 2건, 시장제출 1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의원발의 조례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학생 학력 지원과 관련하여 이소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있다"라며 "이들 조례안에는 법률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학교 내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지원을 촘촘히 하여 단순히 부진여부에 따른 지원이 아닌 다채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접 이중언어 강사들과 교육 지원에 관한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발전하는 세종교육의 한 측면에서 학습이 어려운 부분에 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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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중 산건위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3건이라면서 소관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먼저 "본 위원장(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는 매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50%)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다. 여기에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은 소음측정 등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또한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소음저감 용품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갈등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원석 의원(도담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보행로 조성·확충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7건을 심사하게 된다며 소관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의안 및 결의안을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며 "이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