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9일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라면서 말을 이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서 총의를 통해서 공통된 비전을 설정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배상금 제3자 공탁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아직까지 검토해보지 않았다,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 피고인을 감형을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두고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필요성을 두고는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그 절차상 문제는 다른 기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같이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