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투표까지 남은 절차들이 있지만, 일단 상임위 가결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까지 힘을 합쳐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법안이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로 올라온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피력했다.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이미 충분히 진상이 드러났다는 취지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이 부족할뿐더러 오히려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할 만큼 여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인 이후 민주당 소속 김교흥 위원장이 의결 절차를 시작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추가 발언 기회를 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 때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라며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거부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발언하라고 요구했지만 고성을 내지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전원 퇴장해 버렸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 자리에 남아 축조 심사를 진행했고, 별다른 이견 없이 자리에 남아 있는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했다.
▲항의하는 유가족, 외면하는 이상민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맨 왼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맨 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 남소연
법안 가결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선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별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이고 자리를 떠났다.
김교흥 위원장은 "작년 10.29 참사 이후 유가족이 흘린 눈물을 기억한다"라며 "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하고 국민이 눈물을 흘린다면 닦아줘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이 법이 통과하게 돼서 행안위를 대표해 유가족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며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여야... 아, 여당은 없다"라며 "야당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