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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가 지난 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조례안 등 35건을 의결했다.
 
박상모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표결을 진행해 예산안 및 조례안 등 35건을 가결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조215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3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주요 의결 안건은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집행부 41개 부서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비롯해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현황 등을 두루 살폈다.

박상모 의장(다선거구·국민의힘)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올해 계획한 시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며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한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온 것처럼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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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선 김충호, 조장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김충호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이 여름철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료를 줄이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호 의원은 "2023년 7월 말 현재, 낮 최고기온이 35.2도였다. 보령시의 낮 최고기온이 지속하여 상승하고 있고, 폭염일수 또한 2020년도 2일에서 2023년 7월 말 현재 10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독거노인은 여름 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시 독거노인은 2023년 7월 현재 총 9224명이며, 이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4390가구로 47.6%다. 일부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도 전기사용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여름을 지내고 있다"면서 "전기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인데, 보령시 독거노인 주택의 태양광 설치는 전체 독거노인의 1.7%인 154가구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거노인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가정용 태양광을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독거노인의 거주 형태 및 에어컨 설치 여부, 여름철 전기사용료 지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의 특례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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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현 의원(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값 농자재 지원'을 촉구했다.

조장현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과 농자재 값 급등으로 영농규모를 줄이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고통의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가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해 102만2797가구이며,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216만5626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의 '2022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모든 면세유가 600원대이던 2020년 대비 2배가량 상승했다. 또 트렉터나 콤바인·이앙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요소수 가격도 20리터 한 통에 1만7000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며,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는 각각 15%, 30%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강원도에서는 논·밭을 경작하는 6만7436농가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품목에 대해 반값을 지원하고 있다"며 "보령시에서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6998농가에게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종자비 등 영농에 소요되는 영농자재 전품목에 대해 반값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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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등은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 4건, 자치행정위원회 14건, 경제개발위원회 16건이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성태용 의원(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있다. 이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와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해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라 보령시장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일정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중 전기료 지원대상을 기존 '임대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있다. 이 조례안은 보령시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만화'에서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수정되어 문화예술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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