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SRT를 확대해 철도를 쪼개려는 것은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민영화 중단’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는 전국 구석구석에서 편리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궁화호가 사라져 지역민의 이동이 막히고, 철도 경쟁 체제로 오히려 혈세가 낭비되거나 나의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꾸로 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두 편의 기고로 철도 공공성에 대해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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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우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성이 충족된 다음 효율과 재정 절감 등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이동과 교통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일상이자 권리로 더욱 공공성이 필요하다. 효율과 재정을 먼저 생각한다면 국민의 편의가 아니라 경제성에 집중하게 돼 공공기관에서 이를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각 지역의 버스, 지하철을 포함해 KTX와 SRT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공공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KTX와 별도로 SRT를 운행하면서 국민에게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했는가? 재정 절감을 통해 효율화를 이루었는가? 그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이해도 구하지 않았다.

또 국토교통부는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부산-수서 노선의 차량을 빼서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한 후 현실화했다. 9월 1일부터 SRT 부산–수서 노선 차량 축소로 부산시민의 불편과 피해는 불 보듯 뻔하지만, 국토부는 'KTX의 확대'라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면피성 대책만 내어놓았다.

SRT 노선 차량 축소는 부산시민의 불편과 피해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정책 추진의 미비,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 지역 간 갈등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서행을 이용했던 부산시민은 지금도 예약이 어려운 SRT를 예약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서행을 예약하지 못한 부산시민이 KTX를 이용하면서 기존 KTX 이용 부산시민도 황금시간대는 경쟁이 치열해져 예약이 힘들어지고, SRT보다 비싼 KTX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공청회, 토론 한 번 없이 이뤄진 노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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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SR 사쪽은 부산-수서 노선 SRT 차량 차출이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운행 회전을 높여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8월에 발표할 노선에 대해 7월까지 검토·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논란을 축소하려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면, 그건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건, 국토부가 시민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이 오랫동안 이용한 교통수단 노선 변경을 공청회나 토론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의 부사-수서 SRT 노선 차량 축소 명분은 '국가 균형 촉진,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발판으로 삼아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균형 촉진과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란 말인가?

어느 한 지역에 불편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과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면, 이건 국토의 균형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동의 편의성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정책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SRT 인기 노선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재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공 부문 효율화를 선언했는데, 이는 그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부산-수서는 인기 노선이라 증편해도 시원찮을 판에 차량 중 일부를 빼서 다른 지역 노선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정책이다.

국토부, SR, 한국철도공사는 지역 간 갈등,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국가 균형 촉진,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라는 명분을 들이대고 있다. 만약 이 명분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부산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 주민이 고속열차를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KTX를 수서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부산시민을 볼모로 부산-수서 간 고속열차를 다른 지역 고속열차 운행에 투입한다면 부산시민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런 정책을 추진한 모든 관련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정책, 국민의 이해와 편의에 반하는 정책은 공공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고 결국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