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법 제도와 규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규제의 방향은 AI로 인한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등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AI 디지털은 관련 법 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내연기관이 더 발전한 사례,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가입으로 자동차 운행이 더 보편화된 사례 등을 들면서 "디지털과 AI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제적인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 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면서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면 다 한다. 이번 G20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순방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한하면서 이를 '파리 이니셔티브'라 명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와 같이 사회 통제에 방점을 둔 AI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도입 단계에 있는 AI 관련 국제 규제는 그 지향점이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 AI법'은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전 최종 절차인 의회-집행위원회-이사회의 3자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 법의 골자는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보안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감정 인식 AI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 인식과 예측 치안 금지 ▲소셜 스코어링(사회적 활동 데이터에 기반해 어떤 사람을 특정 유형으로 일반화하는 것) ▲대형 언어모델의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을 금지 ▲소셜 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 규제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