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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이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및 소속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영장에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심기를 보위하려고,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충성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혐의 적용과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해 의율하려면 피해자로 명시한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고위관계자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소위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이번 기회에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오후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성명을 처벌 의사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처벌 의사를 확인할 때 피해자와 검찰 중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는 질문에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시도할 경우 수사뿐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진행한다. 지난 2013년 2월 대선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목사가 구속된 사건에서도 검찰은 박 당선인 측을 두차례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처벌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검찰 "악의적 왜곡 정황 확인됐기 때문에 사안의 진상 규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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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뉴스타파>의 2022년 3월 6일 보도와 JTBC의 같은 해 2월 21일 보도 당시 관계자들이 이미 허위임을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 왜곡적 인터뷰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인터뷰 경위, 대가 관계, 배후세력 등 사안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편집국(보도국)의 조직적인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진짜 미스(실수)였는지, 공모가 있었는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완벽히 밝혀져서가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명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먼저 김만배-신학림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돼서 수사가 시작됐고, 여기에 대선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도 언론의 자유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최소한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윤석열 한 사람 심기 보위하려고 일사불란하게 충성 경쟁"
11개 현업언론단체·언론시민단체 긴급 규탄 회견 "정권 충견 자처한 검찰"

사무실과 소속 기자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2시경 "어떤 탄압에도 권력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매체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한 사람의 심기를 보위하려고, 바로 오늘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충성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매체는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로 조직적인 대선공작'을 벌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사 및 국제언론단체와도 연대해서 싸워나가겠다, 윤석열 정권의 독립언론 공영방송 말살 책동을 전 세계에 낱낱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시민단체 11곳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여론 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은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두 명의 기자였지만 권력의 충견이 된 검찰이 겨냥하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전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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