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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가운데, 민주당이 18일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류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이날 제출했다.

검찰이 같은 날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반발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영장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것"이라며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 10시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며 "오전 11시 45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 소속 모든 의원이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위한 인간띠,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20일 오후 2시엔 당 중앙위원(국회의원·지역위원장·단체장 등)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임위 일정 일단 '스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도 미정"

민주당은 모든 국회 상임위 진행 중단도 요청한 상황이다. 국방부 신원식·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여성가족부 김행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도 '미정'으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상임위 진행 중단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19일, 20일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 개별 상임위에서 특별히 상임위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논의가 됐다"며 "그 부분은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당무집행회의와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한 상황"라고 밝혔다.

특히 "(신원식·유인촌·김행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최여부 미정"이라며 "일정 대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 부분은 상황을 보고 당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치 상황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혹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에 의해서 열리기로 돼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간 협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즈음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고 21일 (본회의에서) 검찰 의도에 의해 표결되지 않을까 예상됐는데 예상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국방위원 "정쟁 의해서 회의 못 열어 유감,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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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류는 물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까지 미정에 빠진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참고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 파행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 청원심사 및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 논의 등을 위해 소집됐던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불참을 입을 모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당내 사정에 의해서 오늘 모든 상임위는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오늘 회의와 청문심사소위도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대내외적 환경으로 봤을 때 중요한 국방위가 정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종섭) 장관이 본인 신상에 대해 (사의)의견을 밝힌 만큼 조금도 (장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을 잘 알텐데 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비롯해 새로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방위만큼은 국민 안위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니 빨리 회의를 열어주십사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청문요청안 접수 후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일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됐다. 추석 연휴가 있어서 우리가 청문 날짜를 지금 잡지 않으면 청문할 날짜도 없고 증인을 합의할 시간도 없다"며 "오랫동안 국방위에 근무했지만 지금까지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 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건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