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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명절인데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더는 못참는다.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임금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 교섭 돌입'을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6일부터 올해 집단임금교섭에 들어갔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엇보다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정규직과 차별 지급하는 현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명절휴가비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이 160만원인데 정규직(9급 10호봉)은 279만원으로 119만원 차이가 나고, 상여금은 각각 100만원과 251만원으로 151만원 차이가 난다. 

또 정규직은 정근수당 209만원을 받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없다.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 사이의 복리후생수당 차이가 총액으로 475만원이나 나는 셈이다. 

또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청소·시설·당직 등 특수운영직과 급식소 종사자 등 다른 직종 간에도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에 차이가 있다.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고, 이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이민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차별이 매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라며 "차별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민원을 감당해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현재의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2023년 집단임금교섭의 경우 중장기적 임금체계 개선 방향은 임금협의회를 통하여, 단기적인 임금차별 개선은 임금교섭을 통하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임금협의회가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임금교섭 역시 그동안의 극한의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십만 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폭등 상황으로 차례상 물가가 껑충 뛰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즐거운 명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라며 "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 절반의 명절휴가비로 명절을 쇠야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급식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은 "최근 급식실의 대규모 결원상태가 심상치 않다. 부산 49.5%, 서울 48.8% 등 절반에 이르는 인원이 미달인 상황이고 퇴사자도 2년 새 40% 급증하였다"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직영급식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강도 노동과 더불어 저임금 문제로 인한 인력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기본급, 교육청은 기본급 대폭 인상하라", "직종 업무 인정하고 직무보조비 지급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방치 교육당국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영곤 진보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 이진숙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장도 각각 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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