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규 강남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한 발언이다. 화들짝 놀란 여당 국회의원들은 황인규 교수를 향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면서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오전에는 참고인 황 교수와 증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 후보자 처남),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후보자 사법연수원 동기)을 상대로 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 후보자 배우자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이상하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아무개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황인규 교수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의 장인인 김씨의 부친은 2000년 김씨를 비롯한 세 자녀에게 부산 만덕동 땅을 물려줬다. 세 자녀는 23억 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모양새를 갖췄고, 그 돈은 모두 김씨 부친이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김씨 부친의 23억 원 대납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당시 국세심판원)은 2003년 현금 증여가 아닌 토지 증여로 판단했다. 최종 증여세는 기존 증여세를 90% 이상 깎은 1133만 원이었다.
황인규 교수는 등기를 하지 않거나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점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어 "당시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른 심판례와 달리 청구인(김씨)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조세심판원 심판관 중 한 명이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은 1985~1987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었다는 지적한 바 있다.
화들짝 놀란 여당 의원들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황 교수 의견에 여당 의원들은 다급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쪽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 교수가 2018~2019년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냥 이러저러한 결정문 내용만 보고 거기에 범죄행위 여러 개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법률전문가, 변호사, 조세전문가들이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황 교수의 답변을 듣지 않고 질의를 마쳤다. 이후 황 교수는 발언권을 얻어 재반박했다. 그는 "조세심판원의 치명적인 단점은 과세 당국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세 당국이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고 심판원의 실수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심판원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증여세가 90% 감액되는 악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결과가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의견만 말해 달라. 강의하듯이 얘기하지 말라"면서 "참고인으로 나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한다.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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