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를 담당할 판사의 성향이나 출신까지 정치권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과거 판단은 물론 그의 대학교 학번까지 도마에 오른 것이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개적으로 유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동기라고 지적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느끼는 판단은 그냥 50 대 50"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 중 하나로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라며 "그러니까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 사이클로"라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영장 전담 판사로 유창훈 판사를 선택했는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과 대학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23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이 앞서 수 차례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이 근거가 빈약하거나 허위였던 점이 드러났던 걸 꼬집은 셈이다.
"한동훈이 쫀 것을 보니, 영장 기각 확률 70%"
하지만 김 의원은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 70%"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반발했다. "방송에서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은 50:50'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쪼(조)는 모습을 보니, 확률을 수정한다"라며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라며 본인의 발언 요지는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는 것이지, 법무부의 해석처럼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며 "하지만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다. '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조인 대관을 확인해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라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또 소송을 걸어 올 게 분명하니, 제 '취재수첩'은 법정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이 사실관계를 틀린 데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를 사과하는 대신 취재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투였다.
또한 "모든 걸 떠나, 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라며 "30분 가까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딱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삼았다.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졸)아 있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한동훈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해석이었다.
국민의힘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
김 의원의 이같은 반응에 국민의힘도 발끈하고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향해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며 "이는 결국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명백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라는 주장이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역시 전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가짜뉴스 중독'인가. 수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해 당 대변인까지 사퇴했으면서, 이제는 가짜뉴스를 당 대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의원의 가짜뉴스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도 믿지 않겠다는 사법부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마저 흔드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