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공유주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청년층의 정착기반이 될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9월 22일 오전 함양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함양군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16억 원 중 57억 원을 삭감한 159억 원으로 예산안을 확정 지었다. 전액 삭감된 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은 10억 원 규모의 국비(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다.

청년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6회에 걸친 '청년에게도 공간이 필요하다' 연재기획기사로 본지에서도 강조한 바 있으며 <주간함양> 창간 21주년 기념 청년 포럼 '지방소멸, 함양청년이 말하다'에 참가한 다양한 청년들도 공간과 주거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함양군 원룸은 타 지자체에 비해 가격도 시설도 열악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올해 함양군 행복주택 청년 13가구 모집에는 10배가 넘는 137명이 지원할 정도로 청년주거에 수요가 많다.

공유주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간에 대한 문제와 주거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느 방향이든 함양군에는 꼭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청년유입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도시가 아닌 군 단위 작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청년들은 이주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지역에 대한 정보의 부족 뿐만 아니라 연고의 부족의 이유도 있는데, 이 문제를 이미 많은 지자체가 공유주거의 한 형태인 게스트하우스나 셰어하우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공유주거의 대표 사례로는 완주군의 다음스테이와 당진시의 당진청년 셰어하우스가 있는데 완주군의 지역을 탐색하고 여행하는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다음스테이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며 객실 하나당 3~4명이 머무를 수 있는 복층형 공간으로 설계돼있다.

완주군이 지역을 탐색하는 객지 청년이 주 대상이라면 당진청년 셰어하우스는 당진청년타운에 입주한 무주택 관외입주자나 스마트팜 청년창업농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어있다.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지역에 연고가 없는 청년들은 함께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 거주만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규칙을 준수하며 작은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장점도 있다.
  
당초 군은 국비(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청년 공유주거시설을 만들어 함양을 찾거나 이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시설과 카페 등을 통해 연고가 없는 이주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군이 계획한 건물은 지상 4층 건물로 15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유숙소, 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유공간과 오픈카페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며 특히 오픈카페 등 공유공간은 이주 청년과 지역 청년이 만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을 통해 전액 삭감되며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한편 남은 기간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공유주거 특별교부세 삭감을 통해 해당 예산 10억 원은 중앙부처에 반납하게 된다.

해당 내용에 함양군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새로 지은 건물 중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물들이 많았다. 되도록 방치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교부세라고 다 통과시켜줄 수 없다. 지방세도 들어가고 시설 유지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곳은 스포츠파크의 주 진입로다. 평면도 반듯하게 못 나온다. 군이 제시한 방안과 내용이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전액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유주거는 함양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며 함양군청년마을 활동을 통해 이미 그 수요가 입증된 것이 사실"이라며 "힘들게 공모사업을 받은 만큼 함양군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유주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