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 목표가 어느 정도 구현됐는지 보여주는 '약자동행 지수'를 개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기존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는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약자동행지수는 ①생계·돌봄 ②주거 ③의료·건강 ④교육·문화 ⑤안전 ⑥사회통합 등 6가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이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생계·돌봄 영역'은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을 조사해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에 반영한다.
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예를 들어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지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수요 증가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표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EU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와 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 정책 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는 지표는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으로 약자동행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