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 안전 울타리 계획’을 발표했다. ⓒ 경남도청
경남도는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기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회적 폭력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 안전 울타리 계획'을 발표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지난 8월 박완수 도지사 주재 간담회에 이어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남도, 도교육청, 도경찰청, 자율방범연합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다고 했다.
먼저 공원‧둘레길, 유흥가, 구도심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보안등‧비상벨과 같은 방범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지역경찰-자율방범대 합동순찰 등 주민참여 방범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남도는 예산 9600만 원을 들여, 창원 등 6개 시군에 이동형 CCTV 16대, 보안등 4개, 비상벨 18개를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방범활동 강화'와 관련해, 경남도는 "안전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보험료와 피복비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찰과 합동순찰 등 방범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2024년부터 10개 전 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를 운영한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관련해, 경남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창원·진주에서 운영 중인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김해에 추가 설치한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남도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라며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24시간 보호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라고 했다.
현재 창원에 2개소를 운영 중인 임시숙소는 창원 1개소, 진주 2개소, 김해 1개소를 추가하여 연말까지 6개소로 확대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학교폭력 관련해, 경남도는 "선도학교에서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관련 내용 및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학생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하며 성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현태 위원장은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안전이다. 경남도와 자경위,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도민들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