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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추가공동조사 결과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의 멸종위기종 자생지를 원형보전하라. 이식·이주는 환경부가 직무를 유기하여 멸종위기종을 멸종시키는 불법행위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아래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자산 골프장을 포함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되었다고 한 것이다.

낙동강청은 지난 24일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여부에 대해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거짓도 부실도 아니다"라고 의결했다.

낙동강청은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낙동강청은 2020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업 업체에 대해 '거짓 작성'을 이유로 고발했고, 해당 업체는 기소가 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낙동강청은 지난 7월에 벌인 공동조사 결과를 조만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번에 열린 '거짓부실전문위'에 대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해충돌'이 예상돼 제척사유가 되는 동종업체 관계자가 위원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사대상인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측 추천인은 1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낙동강청의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라고 했다.

이들은 "낙동강청은 스스로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에 성공사례가 없어 이주·이식이 불가능하므로 원형보전 해야한다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라는 단서를 달아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주·이식에 동의해주려 한다"라고 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낙동강청은 평가서에서 '부생식물은 재배하기 어렵고, 이식하면 생존하기 어렵다',​'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유로 이식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종의 생활사 및 서식 특성을 고려할 때 이식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라고 했다.

이어 "서식환경에 매우 민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자생지 원형보전 및 완충구역 최대한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식과 현지 이식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거짓부실위원회 명단과 위원별 의견 및 의결내용(속기록 등)을 공개하라",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재검토 하라", "7월 공동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자생지를 원형보전하라"고 낙동강청에 촉구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낙동강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