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 개최한 ‘2023 학생인권침해 망언 어워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공해상'에 선정됐다. ⓒ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아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2023 학생인권침해 망언 어워즈'를 열고 올해 있었던 학생인권 침해 발언중 대표적 망언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최악의 진상'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선정됐다. 민서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선정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한 이주호 장관의 발언은 자신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교사와 학생을 두 편으로 갈라 서로 싸움을 붙이며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감싸고 도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치명상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혔다. ⓒ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우기기대마왕상'에는 어린이조선일보의 기사 "'잘해서 칭찬하면 차별, 핸드폰 지적하면 인권'…학생인권조례 손본다"가 뽑혔다. 장규진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조선일보의 역할은 싸움을 붙이는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야하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사회문제 해결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교육부나 <어린이조선일보>나 정말 뚱딴지같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치명상'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윤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는 망언을 남겼다"며 "학부모가 항의하는 것도 '갑질'이라고 했다. 누가 누구에게 갑질을 한다는 건지 무척 헷갈리는 망언"이라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최악의 진상 이주호 교육부장관, 민주주의 치명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만 열면 공해상 윤석열 대통령, 우기기대마왕 상 어린이조선일보. ⓒ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입만 열면 공해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정됐다. 연혜원 투명가방끈/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망언 제조기를 넘어 망언 폭격기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 분야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망언들을 쉬지 않고 제조함으로써 망언 어워즈 대상의 모든 후보로 이름을 올림에 대상에 선정되는 오명을 입었음을 축하드린다"며 비꼬았다.
연 위원장은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청소년활동예산 38억2천여만 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3천여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6천여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만 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여가부를 필두로 청소년의 경제적 몫을 자의적으로 강탈할 계획을 세운 주제에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을 함부로 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성명을 통해 "2023년 한 해동안 쏟아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망언들은 학생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 당국, 국회는 잘못된 교육해법을 당장 중단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