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모습.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 청년 지원 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도 어김없이 전라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청년 지원 주무부서의 관련 예산만 연 150억원을 웃돌지만 매년 1만명 안팎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전남도, 도내 22개 시·군의 청년 연령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대로된 대책 수립은커녕 정확한 상황 진단조차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6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3일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에서 매년 1만여 명 안팎의 청년인구(18~45세)가 순유출되고 있다"며 "지금의 정책으로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지 못한다"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청년지원정책 부문 예산이 150억원 수준인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원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민주당, 여수6)은 지난 3일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 연령기준이 달라 효과분석 등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청년 연령기준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도내 22개 시군 또한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면서다.
주 의원은 "청년 연령기준이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르면, 통계 비교나 데이터 분석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인구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 인구 정책 마련을 위해 전남 경제활동 참여율, 이동패턴, 출생률과 사망률 등 인구동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인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인구는 2020년 185만명, 2021년 183만명, 2022년 181만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전남 인구 180만명 선이 수년 내 붕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