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래 문체부)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아래 권익위)의 중재로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송영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아래 공단)과 함께 '스포츠토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국민체육법에 근거해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미 승인받은 예산 대비 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며 경영적자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2022년 9월 권익위에 요청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그동안 사업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권익위의 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포츠토토 운영계획 변경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로 문체부와 공단,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권익위 중재로 남은 수탁 기간 동안 위탁운영비율의 변경 없이 적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조정해 경영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산항목의 잔여 예산을 부족한 인건비로 사용해 전문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된 인건비는 사후 정산을 통해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스포츠토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인건비 증가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정안 합의에 참석한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준 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 조정에 애써주신 권익위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조정안 합의를 통해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포츠토토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