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양당 체제 문제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253개 지역구 중 252석을 차지해 97.6%의 국회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에서 당선된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은 56.6%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선거제도가 실제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17대부터 가장 최근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석수는 제18대와 제20대 제3지대 정당이 출현하면서 일시적으로 양당 의석수가 줄었으나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제21대 총선에서는 1개 지역구(경기 고양 갑, 정의당 심상정)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가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확대재생산 되었다.
제18대 선거를 제외하고 인구증가와 선거에 대한 유권자 의식이 높아지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늘어났지만 양당의 당선자 득표율은 여전히 50%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이 역대 투표수와 당선자 득표수 비율을 계산하면 확인된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권역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특정 정당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으며, 이러한 지지를 포함할 경우 80%를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당선된 후보는 유권자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과 광주전라를 제외한 다른 권역, 특히 수도권에서는 유권자 약 5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경우가 많아 모든 유권자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고 국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제21대 총선의 이러한 경향은 이전 총선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다른 권역의 국회의원 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통해 이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현재 지역구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구경북 광주전라 국회의원과 지지의 절반만으로 당선된 대다수 국회의원 사이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며, 다수당이 되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시점에서 신속히 진정으로 모든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기사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와 코드는 https://r2bit.com/map_challenge/single_member.html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