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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여사는 세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 보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횡재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17일 내놓은 말이다. '부당하게 이익을 본 자'를 은행 등 금융회사로, '손해 본 누군가'는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꼽았다. 이 대표는 "국민 70%가 (횡재세를 물리자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며 횡재세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횡재세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가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며, 별도 대책 마련까지 공언하고 나섰다.

횡재세란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금이다. 실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연간 거둬들인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길 때,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 형태로 내도록 하는 내용다. 

민주당은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환수 방법을 '직접세'가 아닌 '분담금' 형태로 바꾼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지만 취지 자체가 횡재세와 동일해 국회는 여전히 이 법을 '횡재세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윤 대통령 향해 "횡재세 도입 찬성해달라" 요청하기도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는) 그 고통을 활용해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리금이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이자액이 2~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할뿐더러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환경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고금리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보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 70%가 횡재세를 물리는 데 찬성한 데다, 이미 영국도 에너지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한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은행권에 고금리 이익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횡재세?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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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은 횡재세법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횡재세법 발의는 대중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횡재세법의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또 법인세를 내는데 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땐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지 않냐"며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내버려 두고 왜 은행들에게만 횡재세를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횡재세가 도입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러한 법적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태로 걷을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횡재세'를 거두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의 경우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자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부분은 화석 연료 회사의 잉여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국민 민복이 아니라 '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