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보도하는 미국 CNN방송 ⓒ CNN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주요 외신들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곁들여 신속히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성공을 넘어 정찰 기능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 "기능 떨어져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 "한반도 안정화" 의견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전 작전 책임자인 칼 슈스터는 "만약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북한군의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등 거의 모든 능력이 향상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앤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도 "위성은 북한의 부족했던 능력을 채워주며 군사 표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추가해서 또 새로운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결국은 복합적인 정찰 위성을 보유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전략과 인식 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위성의 정찰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에는 전략적 이점을 안겨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 창립자인 채드 오캐럴은 <로이터통신>에 "한국 정부는 북한 위성의 군사적 정찰 기능이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기본적인 기능만 있더라도 위성은 전체적인 군사 이동 및 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 위성이 한반도에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이 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 덕분에 앞으로는 덜 성급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위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더 어두워져"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보도하는 영국 BBC방송 ⓒ BBC
그러나 정찰 위성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강화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위성의 기능과 실용성을 제쳐두고라도 이번 위성 발사는 북미 핵 협상이 다시 살아날 전망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실패 이후 가장 어두워졌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분명한 것은 북한의 전략이 경제 발전보다는 군사력을 우선시하고, 한국과의 화해보다는 위협을 가하고, 대미 외교보다는 러시아 및 중국과 더 협력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다만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당장 무력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BBC 방송에 "9.19 군사합의는 남북 국경 간 충돌을 크게 줄였고, 북한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합의 파기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라며 "합의 파기가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처음부터 합의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충돌 가능성은 늘 존재했었다"라며 "파기 합의가 반드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치고받기(political tit-for-tat)'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