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의 극심한 녹조. 올해 8월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환경부가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경단체가 법적 책임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1일 논평을 통해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젠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려다 발각됐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2021년부터 강물, 농수산물, 수돗물, 공기 등 체계적 실증 분석을 통해 문제를 확인했다. 해외 녹조 독소 검출 연구 사례도 조사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은 좌우 이념이 아닌 국가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녹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조사 결과를 폄훼하면서 녹조 독소 검출 사실 자체를 부정해 왔다.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무수히 많은 해외 연구 결과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며 "하지만 이번엔 환경부가 대놓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사도 안 하고 '독소 없다' 발표
지금까지 과정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지난달 21일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 사실을 발표했다. 6월부터 11월까지 낙동강 40여 곳에서 풍향, 풍속까지 고려해서 측정한 결과였다. 경남 양산의 경우 낙동강에서 3.7㎞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낙동강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환경부 설명자료환경부는 11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023년 낙동강에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환경부
환경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22년 9월, '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조류독소는 불검출되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확인 결과 환경부의 해명과 달리 2023년 낙동강 조사는 없었다. 11월 30일 MBC <"공기 독소 없다"‥ 조사 안 하고 발표한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장마에다가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로졸은 안 했다"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발언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독성 녹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전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이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부처의 기본"이라 강조했다. 낙동강 녹조는 올해 5,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기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단체는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공기 중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통해 확보한 환경부의 공기 중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 조사 자료. 환경부는 2023년 낙동강 조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 환경부
MBC 보도에서 환경부 담당자는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불행히도 다른 의도가 보인다"며 "2022년과 2023년 데이터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22년 낙동강 세 곳을 조사했다.
환경단체는 "2022년 낙동강 단 세 지점 조사 결과를 갖고 2023년에도 불검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MBC 보도에서 환경부 담당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수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계속 기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게 환경단체 지적이다.
▲낙동강 공기중 녹조 독성 조사. ⓒ 낙동강네트워크
"윤석열 정부 환경부만 녹조 독소 부정"
이들 단체는 "환경부 설명자료는 사실상 공문서와 같다. 따라서 이번 환경부의 부실과 허위 해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단체는 "지구 가열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녹조 독소 확산이 우려된다는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또 대규모 녹조 발생 뒤 사멸 등 과정에서 메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연구도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서 "실제 분석 결과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닌, 4대강 보를 지키려는 '윤석열 정권 충견'의 행태"라며 "이런 환경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