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신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라면서 "그 결과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얻은 사익이 77억 원 이상 다액인 점, 범행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임을 과시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다는 태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 733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와 함께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로비를 통해 불법 등 특혜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백현동 로비스트로 낙인 찍힌 저는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억울하다"며 "정바울 대표를 믿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던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뒤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등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인섭 "로비스트로 낙인... 너무 억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은 피고 최종신문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임을 강조하며 "인허가과정에서 용도변경 및 주거지역 확대 등 정진상의 지원과 이재명의 승인으로 막대한 특혜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장 최측근의 근거로 2015년 4월에 이뤄진 김 전 대표 딸의 결혼식에 이 대표를 포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성남시 고위공무원 70여 명이 낸 축의금을 제시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띄운 자료화면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
또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선거운동을 했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성남갑에 출마한 이 대표를 선거사무장을 맡아 도왔다며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김 전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돈으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를 선점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2006년 당시 나는 공동선거대책대본부장 11명 가운데 1명"이라며 "선거운동을 도왔으나 핵심적 역할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청탁이라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관련 사업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고 각별히 주의를 했다"며 "알선수재를 하려고 담당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얘기한 부분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원 측에 요청한 문서 도착 여부에 따라 변론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