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권우성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지난해 하반기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물가 상승률은 2.6%로 0.3%포인트 올렸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4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전망 때보다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렸고, 물가는 0.3%포인트 높였다. 지난 2일 사전 브리핑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계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교역 회복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연말에는 2% 초반대 정도로 수렴해 연간으로는 2.6%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기재부 "총선과 무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변동한 배경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김 차관은 "실질 성장률이 0.2%포인트 내려간 것이고, 경상 성장률은 4.9%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의 경우 지난해 중동 사태 등으로 유가가 튀고, 농산물 쪽의 영향이 있어 3.6%로 결과가 나왔다"며 "오른 부분이 지속적으로 레벨을 높여 놓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쳐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확대해 모두 10조8000억원 지원한다. 또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을 신속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더불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가 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4월 총선을 의식해 상반기까지 요금 인상을 미루는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차관은 "물가를 2%대로 안착하기 위해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정책 기조를 잡은 것"이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이자 경감 2조원대 투입...'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도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 5일 오후 서울 시내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신선과실지수는 24.6% 뛰어 전월(26.2%)에 이어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과는 55.5%, 귤은 16.7% 올랐다 ⓒ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정부는 1분기(1~3월)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모두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 8000만원에서 상향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한다.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새롭게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것.
김 차관은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이 89곳인데, 그 중 수도권도 일부 포함돼 있고, 지방도, 도시 권역도 포함돼 있다"며 "(정확한 대상 지역에 대해선) 시행령을 낼 때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폐지'는 빠져..."대통령 행보 관련 정책, 특수성 감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4.1.2 ⓒ 연합뉴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했나"라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관은 "협의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왜 (이번) 정책방향에 담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어떤 정책이, 특히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양도세와 거래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 정부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시행은 2023년으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