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지방의 공립형 기숙 중·고등학교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을 개혁신당 2호 정강정책으로 내세웠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로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인식한다"라며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여섯 글자에는 나의 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학부모의 비애감과 애환이 녹아 있다"라며 "왜 부모의 작문 실력, PPT 실력, 영상편집 실력이 수행평가에 총동원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천 위원장은 ▲ 인구 소멸 지역의 학교 통·폐합 ▲ 최고 교육 환경을 갖춘 공립형 기숙학교 확충 ▲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폭탄' 예산 지원 등 지역 교육 수준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이다.
천 위원장은 "요즘 연봉을 몇 억씩 줘도 좋은 의료진을 지방의료원에 영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느냐"라며 "사실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내 자녀가 그 지역에서 좋은 수준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교육 인프라를 잘 깔아놔서 그것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도 낼 수 있다"라며 "야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비용 투입을 통해서 기숙사 비용 등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적분II는 공대 모든 분야 언어... 수능 선택 과목 제외 타당하지 않아"
이날 천 위원장은 교육 정책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사교육비는 줄여야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며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 항공부터 인공지능까지 미적분은 공대 모든 분야의 언어와도 같다"라며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수포자를 줄이는 것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미적분II를 포함하는 심화수학을 수능 선택과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