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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이 22대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참여하는 '반윤 개혁 최대연합'을 만들자고 공식제안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오준호 공동대표,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전환의 개혁정치의 복원을 위하여 민주진보진영에 공동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절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분노의 목소리는 비단 정부·여당만을 향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께서는 야당과 민주진보진영 또한 꾸짖고 계시다. 윤석열 정권을 막아내고 촛불이 명령했던 견고한 개혁을 해내야 할 민주진보진영이 각각의 작은 승리만을 목표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은커녕, 총선을 앞두고 후퇴하려는 정치개혁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는 사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의석 몇 석을 노린 선거공학적 이합집산만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이번 총선의 제1의 과제인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전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용 의원은 "양당이 똑같이 잘못했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반윤 민심이 단호히 모일 필요는 없다는 기회주의적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비토하기만 하면 새로운 정치라는 선거공학적 세력에게 제22대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쥐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가운데 서 있는 정치가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을 개혁으로, 국민 곁으로 견인해내어 더 개혁적인, 진보적인 국회를 실현해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대로 총선을 맞이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끝 모를 퇴행을 멈춰 세울 큰 승리는 불가능하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제22대 국회를 개혁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경험했듯 각자만 승리하려는 길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의석수 협상 말고, 제22대 국회가 추진할 공동의 개혁과제를 남기는 '반윤 개혁 최대연합'을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반윤 개혁 최대연합' 제안... 관건은 선거제

용 의원은 연합의 출발점으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 유지를 제시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좌초해 버린 정치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다시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을 윤석열 정권과 야합해 퇴행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 시도를 비판했다. 비례대표 47석 일부에 '캡'을 씌워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는 방안 역시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나아가 비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22대 국회 전반기에 연동형 비례제를 안착시키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개혁 완수를 약속하자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 불평등 위기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이뤄내자며 "개혁을 향한 방법론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차이 또한 각 정당의 존재 이유다. 그렇다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주 안에 민주당 등 모든 정치세력의 응답이 있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기본원칙>

1.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소속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은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전환의 개혁 정치의 복원을 위하여, 민주진보진영에 공동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안한다. 

2.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추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제22대 총선에서 사회 전 영역에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후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1인 1표 1가치에 부응하고, 비례성에 기반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포함한 정치개혁 완수를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당면한 기후위기‧지경학적 위기‧불평등 위기 등 복합적‧다층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는 정책 중심의 연합정치를 실천하며, 대전환의 개혁 과제를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동으로 공약하고 국회에서 협력한다. 

3. 이와 같은 취지와 원칙에 동의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정치 세력들에게 수평적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위한 대표자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2024.01.15.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개혁연합신당은 2020년의 '위성정당' 논란과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정호진 사민당 공동창준위원장은 "오늘 제안한 비례연합은 더불어시민당과 출발 자체가 다르다"며 "개혁연합신당 추진체가 제안 드리고 수평적 관계를 통해 만들겠다. 무엇보다 총선 이후 정치개혁과제, 국가비전, 특히 진보적 정권교체 부분까지 이어가는 연합정치를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한창민 위원장은 "선거 후 (옛) 열린민주당처럼 합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비슷한 제안을 했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도 이미 작년부터 민주진보진영이 총선을 승리하는 방법으로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의 역할분담에 동의하는 제 정당으로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진보진영 전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우리 당내에서의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