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중복투약하는 식의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또한 이들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13곳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16일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환자 1(20대, 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2.1월 ~ ’23.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환자로 분석,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A, B, C, E, F, G, H)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이번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오는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점검한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한 의료기관 6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에 따르면,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1종 외 2종~3종을 섞은 소위 '칵테일' 포함) 등 수면마취제를 하루에 5곳 이상에서 투약받은 젊은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하고, 해당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및 식약처의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의사의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한 기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 그리고 하루에 2곳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의사의 명의로 처방·투약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자동화 및 정책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 Korea Narcotics Abuse Surveillance System)'을 본격 구축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의료인 행정처분, 대진(휴진·출국)신고, 처방·요양급여, 출입국 내역, 투약 사범 정보 등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에는 3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져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면서 "인구 통계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오남용 예측 지도를 제공해 선제적 조치 등 오남용 예방에도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추출된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병·의원, 환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사용하거나, 의료현장에 적정 처방 유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는 한편,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