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퇴행 조짐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급기야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단순히 정당 내부 사안이 아니고, 민주당이 그간 '면피용'으로 당원 투표를 활용해 왔다는 선례를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선거제는 총선 승리와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라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서 당원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경청해야 한다"라고 썼다. 이어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다"라며 "당원이 가라는 길로 갑시다. 국민 뜻대로, 당원 뜻대로"라고 했다. 그는 하루 전에는 "총선은 총력전이다. 여유부리면서 의석을 나눠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며 현행 선거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반윤석열 개혁연합'론을 일축했다.
지금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 경우 비례로 충원)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병립형(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만 배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아직 명확한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대로 가자'는 선언이 없는 모습을 두고 '병립형 회귀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결정을 미루는 상황 자체가 '병립형 회귀 명분 찾기용' 아니냐는 의심이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제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역할분담론(민주당은 지역구 주력+비례연합정당)'을 주장한 것도 오로지 민주당 승리의 전략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선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그 핵심은 253개 지역구에서 최대치로 이기는 것"이라며 "여기에 우리가 양보한 소수정당의 비례까지 합쳐지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퇴행 비판 앞에 '명분 쌓기'용 의심
▲"권역별 병립형 개악시도 중단하라"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권역별 병립형 개악시도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거제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큰 틀을 좌우하는 제도를 단순한 정당 내부 사안, 즉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게 당내 사안인가?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 사안인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지도부가 책임 회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적도 없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민감한 사안이 불거졌을 때마다 전 당원 투표로 구실로 삼았다. 2020년 3월 12~13일 실시한 위성정당 참여 투표의 경우 투표율 30.6%, 찬성 74.1%, 반대 25.9%로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이 됐다. 2021년 10월 31일~11월 1일 이뤄진 서울·부산시장 공천 관련 투표는 투표율 26.35%, '공천 찬성' 86.64%, '공천 반대' 13.36%였다.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는 '꼼수'라는 비판으로, 4.7 보궐선거 공천 강행은 '참패'라는 결과로 되돌아왔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이 비판받는 대목이 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도 그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약속을 깬 게 여러 개인데, '연동형으로 가겠다'고도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또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당원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할 때도 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당원 투표로 당헌·당규를 바꿔서 그 난리를 폈고 반성을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병립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시간만 끄는 모습에 실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진보4당(정의·진보·녹색·노동)과 시민사회연대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좌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미래를 바라보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제 퇴행에 앞장선다면 민주당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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