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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분리한다고 하니 교사의 호응이 좋아, 교사분들의 협력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후 한 사단법인과 늘봄학교 업무협약식을 맺으면서 한 말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늘봄학교 운영방식에 잇달아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이 장관의 기대와 달리 늘봄학교에 대한 교원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교사의 업무 배제 등을 약속하며 교원단체들을 다독여왔지만, '학교의 돌봄화'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업무 전가를 우려하는 행정직원까지 반발하면서, 올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예고한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25일 성명을 내고 "현실성 없는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늘봄지원실 설치와 관련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업무 부담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늘봄학교를 반대했던 점을 돌이켜보면 교육부의 늘봄학교 계획은 부실한 것"이라며 정책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 철회 촉구

전교조는 그동안 늘봄학교와 관련 ▲교사 업무 배제 ▲책임소재에서 교사 배제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 ▲늘봄학교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 ▲겸용 교실 금지 ▲교내 민주적 협의 보장 ▲지자체 연계형 돌봄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결국 교사 업무 배제와 책임소재에서 배제 등 일부 요구만 수용했다"면서 "이마저 기간제 교사에게는 업무를 부과하겠다며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교조의 입장은 전날(24일) 교육부의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이후 나온 입장에 비해 더욱 강경해진 것이다. 그만큼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의 반대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계획대로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을 강행할 경우 더욱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교사 업무 배제는 눈 가리고 아웅"

좋은교사운동도 25일 관련 논평에서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늘봄학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부재, 지역돌봄체계 미흡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개선 요구 목소리는 듣지 않고 시범 운영 교육청을 확대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 프로그램을 보면 비정규직 외부강사가 많은데 이들 계약직 인력으로 교육부가 약속한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단위 돌봄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학교에 늘봄 수요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교사 업무 배제하면 그 업무 누가 담당?"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교사 업무 배제 계획과 관련 "학교에는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원을 업무 배제하면 그 업무는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늘봄지원실 별도 설치에 따라 학교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지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채용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 방안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까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늘봄교실 운영방식에 대해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만 채용할 게 아니라 현장 의견을 들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라면서 "교육부가 특정 노조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면 무기계약직만 강요하면 안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돌봄·방과후 학교와 연계해 위탁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