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기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관련 전당원 투표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립형 회귀용 명분쌓기'를 의심하는 군소정당들로부터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용혜인 의원 쪽은 '새진보연합'을 공식 출범, '반윤석열 개혁진보연합'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했다.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비례대표에 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최근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안, 2안을 놓고 전 당원 투표를 돌리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또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추인 받는 모습이 더 좋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연동형, 권역별 병립형 가운데 고르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 정당에게는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현행 연동형(다만 지금은 정당 득표율 절반만 반영하는 준연동형)과 달리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만 배분하는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제도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권역별 병립형의 경우도 현재 나온 '3권역'안이 채택된다면 3%인 봉쇄조항(비례 의석 할당 기준)이 사실상 7~8%로 높아지기 때문에 소수정당과 신당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겨우 낸 결론이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인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선거제 결정을 당원 투표로 정하자는 건 당원 뒤에 숨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정치'의 전형이다. 이재명 대표는 비겁하게 당원을 방패막이로 활용하지 말고 당론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정권심판과 동시에 야당교체 바람이 커질 것이라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도 "기득권을 지키고자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미루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그 선택의 후과를 당원들의 선택 뒤에 숨겠다니 옹색하기 그지 없다"며 "병립형 회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책임은 회피하겠다니, 이는 필시 민주당의 자업자득, 자충수이자 정치적 다양성을 염원하는 시민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 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선거연합신당 결성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반윤석열 개혁진보연합'을 주장해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개혁이라는 촛불의 과제를 과거로 되돌리는 분명한 퇴행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금도 그 입장은 분명하다"는 말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연합정치를 함께 열어가자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을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해가자는 제안"이라며 "선거제도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연합정치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준), 열린민주당은 이날 '새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연합신당을 공식 출범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용 의원은 각 정당들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개문발차한다"며 "다가오는 토요일(3일) 기본소득당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당명을 개정한 직후부터 인재를 발굴해 국민께 선보이고, 새진보연합을 유능한 현실주의 진보연합으로 굳건하게 세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