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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단이 하는 행동 같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정책 사기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고 있는 공약들을 가리켜 "사기"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만큼 이미 실행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총선에서 표를 주면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이 내놓았던 공약을 '재탕'하고 있다며 "(공약을 발표할 때) '쿼터(출처 표기)'를 달지 않으면 정책 표절"이라고도 비판했다.

"권한 있는데 실행 않고 공약으로 발표? 정책 사기"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위임해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걸 공약이라고 한다"며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시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권한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니냐"며 "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자고 작년부터 주장했고, (채무자 대상) '미납통신비'를 깎아주자는 것도, '신용대사면을 해주자'는 것도 작년에 이미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금 하면 된다, 권한을 갖고 있지 않냐"며 "지금도 법률 개정을 하면 (민주당도) 바로 응할 것인데 왜 안 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는데 지금 권한을 갖고도 안 하는 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땐 하겠냐"고 역질문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 공약하는 것도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 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사기는)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쁘다, 거짓말 해서 타인 돈을 빼앗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 해서 국민 주권을 빼앗는 건 더 큰 잘못"이라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대표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게 생각난다"며 양 손의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구부렸다. 홍 원내대표는 "영미권에서는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약간의 '조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며 "외국 정치 지도자 중 이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말씀하실 때도 이 표현을 쓰면서 '인용'을 강조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데 '쿼터'를 달지 않으면 이건 정책 표절이자 사기"라며 "좋은 정책이면 잘 베껴 써주면 좋겠지만 표절만 하고 정책 실행은 안 할까봐 걱정"이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