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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자동 통과시킨 'AI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에 대한 폐기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민관 합작 '에듀테크 카르텔'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한 맹신과 퍼주기가 점입가경"

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한 맹신과 퍼주기가 점입가경"이라면서 "그 정점이 바로 지난해 말에 이뤄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조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0.8% 늘려 연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매년 AI에 쓰자는 것인데 에듀테크 개발 업체 배불리는 일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AI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폐기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AI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대표 발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었다.

강 의원은 이 법안 제안이유에서 "특별교부금 상향 조정을 규정한 개정안은 소관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 했으나, 이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됐다"면서 "교육재정 위기에도 매년 5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연수 등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의 에듀테크 집착과 특혜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얼마 전 사교육 카르텔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서 에듀테크 유관 사교육 업체의 경우에는 예외적 겸직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민관 합작 '에듀테크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짚었다.

강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이 장관의 최근 에듀테크 정책이야말로 정부와 사교육업체가 손을 잡은 '에듀테크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강 의원은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를 보더라도 에듀테크 활용 수업만이 유일하게 학생의 행동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디지털 중심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에듀테크 만능주의나 본말이 전도된 에듀테크 중심 교육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에듀테크 수업만이 유일하게 학생 '행동적 참여'에 부정 영향"

끝으로 강민정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지금 당장 '에듀테크 몰아주기'를 중단하라"면서 "학교를 더 이상 에듀테크 업체들을 위한 실험실로 만들지 말라. 에듀테크 업체들 배만 불리고 학교 현장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그런 사업들은 당장 없애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