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날 이 전 지검장은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청구서 7쪽을 SNS에 전부 공개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징계위원이 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징계가 임박한 시점에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7일 오전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의 SNS에 '이성윤이 주가조작이라도 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대검이 법무부에 보낸 검찰총장 명의 '검사징계청구서'를 올렸다.
청구서 5~6페이지(별지)에는 징계가 필요한 '비위행위(발언 내용)'가 열거되어 있는데, ▲ 2023년 1월 17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 ▲ 5월 24일 <오마이TV> 인터뷰 ▲ 6월 29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인터뷰 ▲ 9월 6일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 발언 ▲ 10월 4일 페이스북 게시글 ▲ 11월 2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 11월 22일 <오마이TV> 인터뷰 ▲ 11월 28일 <꽃은 무죄다> 북토크 인터뷰 등 총 8개 항목이다.
이 전 지검장은 "2월 14일 윤석열 법무부는 이성윤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면서 "징계 사유는 방송이나 SNS 등에서 했던 발언 중 '윤석열 전 검사는 무도하다', '중2 같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남이라는 것'이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윤 전 총장이 무도하다는 표현은 새로 낸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에도 언급하였지만, 윤 전 총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 "야 이XX야, 지시대로 해, 정말 못해먹겠네 이 XX"등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던 사람입니다. "무도하다"말고 적합한 표현이 또 있습니까?
둘째,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저의 발언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는 검찰 전체를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면 제 발언이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건가요?
셋째로,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저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인이 된 옛 상사의 행사에서 덕담만 해도 징계를 해대니 그와는 옷깃만 스쳐도 징계를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쓰는 이 글로 인해 징계사유가 은하수처럼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 바른말을 멈출 수 없다"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당당히 맞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전 지검장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이 검사장이 징계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네번째다. 그동안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 사단'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이 전 검사장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래 이미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이 공개한 징계청구서 중 별지 '비위일람표' 부분이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대검이 작성한 징계청구서 중 일부. ⓒ 이성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대검이 작성한 징계청구서 중 일부. ⓒ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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