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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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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독점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두 기관 위원의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위원은 임명하고, 야권 추천 위원 임명은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인 두 기관은 모두 '여권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견제 없는 두 기관은 연일 폭주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기업의 YTN 대주주 등극을 승인해 줬고, 방심위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방송사에 연일 중징계 폭탄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은 '용산2중대', '언론검열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 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와 방심위, 여권 독점 체제 확립

국내 방송사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는 정부와 여야 추천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주요 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는 방송사 재승인 등 방송 정책을 담당하고, 방심위는 방송사 보도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를 맡는데, 결정을 내릴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방통위와 방심위는 현재 여권 독점 체제로,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법적으로 상임위원 5명(정부·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이 있어야 할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이상인)만 남은 반쪽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추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 역시 대통령, 여권 추천 위원 6명만으로 전체 회의가 꾸려지고 있다.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지난 1월 "거수기 역할은 의미 없다"며 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두 기관이 이렇게 편향적 구조를 갖게 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위원 임명은 미루면서 여권(대통령) 추천 위원은 신속하게 임명하는 형태로 두 기관의 여권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수개월간 내정자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자진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추천 위원(김홍일, 이동관, 이상인)은 속속 임명됐고,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됐다. 

여권 위원은 신속 임명, 야권 위원은 함흥차사

대통령이 위촉 권한을 가진 방심위 위원 역시 최선영 연세대 교수(국회의장 추천)의 위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이지만 두 달 넘도록 위원 지명자 신분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추천 2명(이정옥, 문재완) 위원을 위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옥시찬, 김유진 위원을 해촉하고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심위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방심위원 위촉권을 가진 결정권자로서 선택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이에 대한 형사고발, 헌법소원 여부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며 (설이 지나서) 여부가 결정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위원의 추천 여부 등과 관련해 "지도부에서 방침을 정할 일"이라면서도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을 임명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야권 인사를 추천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당이 추천하면 임명이나 하겠나" 불신 커져

최소한의 견제장치조차 없어진 두 기관은 연일 폭주하고 있다.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YTN 대주주변경, 지상파 방송사 재승인 등 중요한 결정사안을 연이어 의결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된 게 없으니 2인 체제 의결도 가능하다'는 태도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30.95%를 유진기업(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에 매각하는 최다출자자변경승인 안건을 승인했다. 

유진 소유주인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을 받고, 유진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 수익 돌려막기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에 보도전문채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방통위는 유진측으로부터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는 각서를 받고 승인을 해줬는데 "각서만 받으면 승인 안 받을 기업이 어디 있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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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매각 승인 규탄! 언론노조와 YTN 지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윤석열 정권의 YTN 사영화 시도가 언론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며 "사영화 전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투쟁에 나설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돼 YTN을 장악하려는 유진그룹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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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지상파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는 MBC에 대해 시사보도 공정성 확보 계획서 제시를 조건으로 제시해 "사전 검열 요구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연일 중징계 폭탄을 쏟아내면서 '정권 검열 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방심위는 MBC에 대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라디오 패널의 정부여당 인사 비판 등의 명목으로 연일 중징계를 결정했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한 방송사들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및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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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8일 지상파 방송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연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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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야당 측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전체회의에서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된 안건이 다뤄지기로 했지만, 류 위원장은 회의 비공개 여부 표결에 직접 참석하는 등 비정상적인 회의 진행으로 야권 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야권 위원들의 항의가 거듭되자, 류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석상을 떠났고, 청부 민원 안건은 끝내 전체 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여권 측 독점 구도가 확립된 방심위에서 해당 안건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방심위 직원 96%가 '능력 미흡'(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설문)으로 불신임하고 있는데도 류 위원장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성명에서 "몰상식과 파렴치로 점철된 류희림은 방심위 직원들로부터 이미 거부당한 식물 상태이며, 위헌적 국가 검열 기구로 전락한 방심위의 모습은 야만 그 자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검열기구로 변질된 방송 심의 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자율규제 체제로 재편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