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선 이인영 의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이 문제는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관련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가 40개... 한 대학에 5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 여러가지 협의를 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지난해 1월 이후) 28회 정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할 경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의대가 40개인데 2000명이면 한 대학에 5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과대학들이) 2000명, 2151명인가를 (증원) 요청을 했을 때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다"면서 "2000명은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대 정원, 협상할 수 있는 일 아냐... 전공의들 설득해 돌아오게 해야"
한덕수 총리는 또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 관심을 끈 후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협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만약 그것이 협상에 의해 이뤄져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에서 의료 지원 확대를 꾀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진정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정치쇼가 아니냐'는 물음에 한 총리는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공의 근무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업무 개시명령은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마련된 의료법에 마련된 하나의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환자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전공의 선생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빨리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