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K 경기패스'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8일 부정확한 주장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경기도의 비협조로 경기 지역 시군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주저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 협조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원하는 경기도민 많지만, 경기도가 애써 외면"
앞서 오세훈 시장은 전날(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의 전향적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분 중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 서울에서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절실한데 경기도에서 이 점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기후동행카드 활용 범위가 경기도로 확대될 경우) 추가 재원의 60~70%를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서울시민으로 생각한다는 원칙하에 많은 비용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경기도를 포함해 원하는 곳은 모두 받아주겠다고 열어 둔 상태인데 요청해 온 곳들이 같은 당적(국민의힘)일 뿐"이라며 "서울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주겠다고 공표했는데 경기도는 한 푼도 낼 수 없으니 기초 지자체들이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도와주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K 경기패스' 발표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오세훈 시장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 강한 유감 표명"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오 시장이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며 "경기도는 오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판했다.
우선 김상수 국장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위해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으며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 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 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일반 시내 버스비와 마을 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경기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11개 시군이 기타 교통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천시와 군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했지만, 용인시는 불참을 결정하는 등 모두 시군이 자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 경기도
김상수 국장은 지난 22일에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며 "이에 경기도는 오세훈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1월 22일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교통 문제를 로컬문제로 인식하고,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중심 정책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의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경기도뿐 아니라 도내 여러 시군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수 국장은 이어 인천시의 I패스, 부산시의 동백패스, 광주광역시의 G패스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국토부의 K패스 기반에 혜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역 교통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통행 특성에 맞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국장은 "교통비 지원 정책은 수도권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 맞닿는 생활밀착형 정책문제다. 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면서 "상호 간의 건강한 정책경쟁이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로 변질되어, 2,600만 수도권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각 시군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의 의사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과장급 설명회를 통해 교통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혔다. 또,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더(The) 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 과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 교통정책인 '더(The) 경기패스'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31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